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만나 IoT·OTT '新시장' 경쟁 촉진 논의

브라질서 개최된 ICN 연차총회 참석

AI 시장연구…기후테크 규제 개선 발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국의 경쟁당국과 만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생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15일(현지시각)부터 3일간 김성삼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이 중 경쟁주창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신생 시장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논의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IoT, 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아울러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또 김 위원은 시장연구를 경쟁주창 활동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경험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해 기후 테크 분야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을 알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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