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 사용자 보호 지나쳐” “고지와 동의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위치정보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서비스는 이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도 관대해질 겁니다.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쓸 때는 침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 법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고지와 동의 의무를 요구하는 게 꼭 옳은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서비스 약관을 일일이 확인받고 동의를 받도록 못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하게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꼬집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행정자치부가 2월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 기조 발표를 맡았다.구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