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日 수십조 보조금 쏟아낼때…K칩스법·한국판 IRA 폐기 수순 K칩스법, 올해 말 일몰 예정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폭 줄어 한국판 IRA, 국회 문턱 좌절 반도체·배터리 경쟁 뒤처져 K칩스법 관련 법률 현황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한국은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끝나지만 연장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직접환급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사실상 무위로 끝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투자 시 15%까지,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