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킬러 로봇’ 만들어질까…유엔, 13일 첫 논의
지난 8월 일론 머스크 등 “사용·개발 금지” 청원 후속 조처
“살상·파괴 결정권은 국제인도법상 인간에” 공감대 있지만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로봇 공격’의 책임 소재 두고 논란
로봇군단과 인간의 전쟁을 담은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의 한 장면.
유엔(UN)이 이른바 ‘킬러 로봇’을 주제로 첫 공식 회의를 연다. 인공지능 무기가 인류에 미칠 가공할 부작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회의인데, 당장 ‘킬러 로봇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3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회의에서 인공지능 무기 사용에 관해 논의한다고 11일 보도했다. 지난 8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26개국 정보기술(IT) 전문가 116명이 전자동 로봇 무기의 사용과 개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유엔에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회의를 주재하는 아만디프 길 인도 군축대사는 “(킬러 로봇) 금지 입법을 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지만, 매우 복잡한 문제를 서둘러 결론내리는 건 현명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시민단체와 첨단기술 기업이 참여해 킬러 로봇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초점 맞춘 토의시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로봇 유형과 무관하게 ‘킬러 로봇 금지 캠페인’ 그룹이 주장하는 핵심은 살상과 파괴의 최종적인 결정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캠페인 그룹은 전쟁범죄 피의자가 될 수 없는 킬러 로봇이 알고리즘을 통해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8월 성명에서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정과 같은 전 지구적 협약을 체결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로봇 무기를 연구 개발부터 사용까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길 대사는 “인간이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주체로 남아야만 한다는 합의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치명적인 무기가 인간의 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킬러 로봇 규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반면, 영국·러시아·미국 등 무기기술 선진국들은 저만치 앞서 이미 무인기·무인차량·무인함정 등 인공지능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을 옹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역시 킬러 로봇 금지 보다는 제한을 두자는 입장이다. 국제적십자위 무기 담당 닐 데이비슨은 <아에프페>(AFP)에 “우리의 기본 입장은 기계에 법을 적용할 수 없고, 법적 결정의 책임을 기계에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슨은 다만 공격 시간과 위치 등 주요 변수에 따라 킬러 로봇이 지니게 될 문제적 속성을 강조했다. 가령 로봇이 한 곳에 몇시간 동안 머물며 감지되는 모든 적군 표적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램 됐다면, 공격 결정권이 프로그래밍을 한 인간한테 있는 건지 공격을 한 로봇에 있는 건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 지 특정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무기 시스템을 활성화 하면, 그때부터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18619.html#csidxcea113b7999d8349de91e6b69050e18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