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말기 자급제, 통신문제 대안 될까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일 때마다 정치권은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시행된 사례다. 보조금 분리공시, 통신 원가 공개 등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지만 최근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단통법에 이어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가다듬고 곧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무엇일까.통신사가 휴대폰 못 팔게 하는 법안그간 보조금 대란이 터질 때마다 통신사, 판매점과 관계된 이들은 “차라리 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털어놓곤 했다. 진짜 판.. 더보기 "아이폰" 정말 한국이 가장 비쌀까? 한 통신사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물었다. “정말 우리나라 아이폰 가격이 제일 비싼 건가요?” 아이폰 판매 가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아이폰 값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폰5S’ 32GB를 살 돈이면 올해는 ‘아이폰6′ 64GB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별 다른 일이 없다면 지난해와 아이폰 값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 분위기로는 지난해보다 더 쌀 수도 있다. 지난해 아이폰5S를 살 때만 해도 보조금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도 들렀던 한 판매점은 “한 대 팔아야 2만원”이라고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투로 말했던 기억이 난다. 문제는 이 아이폰 출시가 단통법과 얽히면서 복잡하게 엉켰다는 거다. 언제나 빠지지 않는 ‘해외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