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경제정책 "3만불 시대 걸맞게"

정부, 2018년 경제정책 "3만불 시대 걸맞게"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2018년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 성장을 중점적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한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18년에 한국은 선진국 진입 문턱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양극화 등으로 악화되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국민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 중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1~2개월 단축해 선발예정 공무원은 조기에 발령을 추진한다. 

2018년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가 도입된다. 우수 중소기업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1대 1 매칭전담 매니저를 통해 1천명에게 3년간 무제한 취업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확대 개편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연차 휴가 소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차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연가저축제 사용을 활성화해 2주 여름휴가 분위기도 조성한다. 

연간 2천시간을 넘어서는 국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이 이번에 다수 포함됐다.

◆혁신산업 성장 위해 중소·벤처 지원 확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계획이다.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경제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을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올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적극 넓히기로 했다. 비식별자료 활용 결합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네트워크 효과 둥으로 시장 선도사업자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내년 약 2조7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2020년까지 3년 간 총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연기금 수익률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할 것과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으로 '코스닥투자형' 신설을 권고한다.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세제 유인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테슬라 상장요건에서는 기존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우수 상장주관사 등에 대해서는 풋백옵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핀테크 기업을 2018년 250개, 2022년까지 400개까지 육성하는 등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8291&g_menu=022600(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