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게이트' 애플 어쩌다 이렇게 됐나…국내서도 집단소송

'배터리 게이트' 애플 어쩌다 이렇게 됐나…국내서도 집단소송

  

아이폰X의 얼굴 인식 기능 '페이스ID'를 소개하는 애플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애플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한 애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애플의 시가총액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는 27일(현지시간) 170.6달러(약 18만2450원)를 기록했다.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18일 9058억 달러(약 968조원)였던 시가총액이 27일 8759억 달러(약 936조원)로 열흘도 안 돼 299억 달러(약 32조원)가 증발한 셈이다. 내년 초에 사상 처음으로 ‘꿈의 시가총액’이라는 1조 달러(약 1069조원)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번 ‘배터리 게이트’는 미국의 IT 전문 온라인 매체 '더버지'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아이폰6 등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20일 애플이 공식 성명을 통해 구형 아이폰 중에서 배터리가 노화된 폰들에 대해 성능을 일부 제한했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아이폰X 오작동 문제 증상 중 하나인 '그린라인 게이트'. 일부 아이폰X 사용자들이 액정에 세로로 초록색 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사진 아이클래리파이]

올 하반기에만 아이폰의 기술ㆍ성능과 관련한 논란만 네 번 넘게 제기됐다. 특히 아이폰 출시 10주년 기념작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X(텐)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애플은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이번 배터리 게이트 외에도 ▶추운 날씨에서 아이폰X이 갑자기 꺼지거나 반응하지 않고 ▶일부 아이폰X 액정에서 녹색 세로줄이 나타나며 ▶지문보다 20배 더 안전하다는 얼굴 인식 기능 ‘페이스I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만 경제일보는 “애플이 내년 1분기 아이폰X의 판매 예상치를 5000만대에서 3500만대로 낮췄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중에서도 배터리 게이트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8일 현재 미국 연방 법원에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한 제기된 소송만 9건이다. 미국에서 아이폰을 쓰고 있는 비올레타 마일리안은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069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손해배상 금액이다.  마일리안은 “피고인 애플이 소비자들의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새 아이폰을 사게 유도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면 아이폰을 바꾸는 대신 배터리만 교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한누리, 휘명 등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이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 기본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집단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내의 집단 소송은 미국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다수의 원고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승소하더라도 참여한 원고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몇몇 국제 변호사들은 미국 현지 로펌과 손잡고 애플 본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섰다. 애플의 고의적인 성능 저하 조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28일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이번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애플 측에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르면 애플은 방통위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2242598(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