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위한 규제완화

빅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기위해서 정부에서 개인정보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물인터넷의경우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기때문에 위치정보법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완화가 이뤄진다고 하네요

인터넷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일텐데,빅데이터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핵심이 되는문제인 개인정보보호가 걸리는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의문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규제만하다가는 앞으로 그중요성을 점점 더 가져가는 산업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두가지 면을 모두 고려하는 결정이되길바라면서 향후 인터넷신산업의 발전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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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살리려고개인정보규제 확푼다

사물인터넷위치정보법의무면제,빅데이터개인정보공 유기준마련 뒤처진인터넷신산업활기찾을듯..'17년까지고용5만 명목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에 뒤떨어진 국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를 풀기로 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 는 인터넷 신산업으로 주목받지만, 엄격한 규 제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 2005년 KT(030200)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소디스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중단됐 다. 소디스는 KT가 동의받은 회원에 한해 전 화번호와 주소정보를 기업이나 단체에 제공 해 데이터베이스(DB)마케팅을 하는 것. 하지 만 DB를 판매할 때 따로 개별 동의를 받지 않 았다는 이유로 옛 정보통신부는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 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버스의 블랙박스 정보나 댐의 수하량 정보처럼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위치 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상 허가나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빅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데이터 공 유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 사물인터넷은 신고 의무 면제…개인정보 공 유 기준 만든다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장은 4일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상 허가나 신 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준 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의 운행정보나 댐의 수하량 체크 센서 같은 사물인터넷 (M2M)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하반기까지 빅데이터 관련 업체 와 교수, 법조계 인사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빅데이터 사업추진 시 공유가 가능한 개인정 보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조항 을 살펴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진흥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미래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위급 상황 시 차량 소유주가 동의 하지 않아도 차량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만 들어 기업이나 기관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을 닦 는다는 방침이다.

◇ 뒤처진 인터넷 신산업 활기 찾을 듯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인터넷 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 세계 IT 성장률 4.2% (가트너,‘12년)의 7배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12년 기준)은 사물인터넷 약 5700억원, 클라우드 약 2400억원, 빅데이 터 약 1400억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2~1.9% 수준에 그친다. 통신사, 포털 등 대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초기 수준이 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는 “별도법까지 만들어 클라우드 산업을 키워 야 하는가 논란도 있지만, 신산업을 진흥하겠 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면서 “사업자 전산구 비 규정을 완화하면, 모든 사업자가 하드웨어 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표준약관을 만들면 클 라우드 도입 시 아웃소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 2017년까지 1000개 기업이 육성되고 시장규모가 10조원으로 커지며, 5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