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싹 틔우려면 3중 규제

“핀테크싹틔우려면3중규제풀어야”

2015.03.11

페이스북3

 

트위터11

 

구글플러스0

안상욱

“(핀테크를 얘기하려면) 규제 불확실성을 먼저 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핀테크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국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꼽았다. 3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페이게이트 곡과채에서 열린 한국핀테크포럼 정기총회 자리였다. 구 변호사는 금융 규제와 온라인 규제가 함께 얽힌 탓에 핀테크 산업이 크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가 3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페이게이트 곡과채에서 열린 한국핀테크포럼 정기총회에서 국내 규제 상황에 관해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은 금융 규제와 온라인 규제가 결합된 규제를 받습니다. 이름부터 그렇죠. 금융과 기술이잖아요. 기술은 IT기술,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2014년부터 그동안 금융위원회 해석에 따라 적용 안 되던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규제 때뮨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비용, 비효율을 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돈이 오가는 만큼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 IT산업은 대척점에 서 있다. 금융산업에 비해 큰 걸림돌 없이 새 서비스를 만들고 내놓을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은 양쪽 성격을 모두 품는다. 이 때문에 규제당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IT산업만큼 자유로운 환경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구태언 변호사는 “지금까지 금융산업은 인허가 산업으로 발전돼 소수 플레이어만 입장하는 멤버십 구조였다”라며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 등 여러 자격 규제와 개인 신용정보 보호 등 핀테크 기업이 실행하기 힘든 무거운 규제가 핀테크 산업이라고 (사정)봐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여기에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더해 핀테크 산업을 “3중 규제 산업”이라고 불렀다. 그는 국내에 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지금까지 겪지 못한 복잡한 다툼이 벌어지리라 내다봤다.

“핀테크 회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규제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핀테크 회사를 금융회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보면 금융업자에 준하는 강력한 금융규제 아래 들어갈 겁니다. 반대로 핀테크 회사 플랫폼 위에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올라간다고 보면 온라인 규제를 담당하는 쪽에 가깝게 볼 거죠. 아직 겪어보지 못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국내에서 핀테크 시장이 싹트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구태언 변호사는 내다봤다. 그는 금융과 IT의 협업 모델인 핀테크 시장을 키우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렌딩클럽이 나왔을 때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6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내리고 연구한 다음 법을 개정해서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6개월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해줬죠. 우리나라 특성이 ‘빨리빨리’잖아요. 핀테크 회사와 규제당국이 모여서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