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이번엔 삼성에 '한방'…"특허권 무효"

3G 관련 표준특허…1주일 전엔 애플 특허 무효판결

 

[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이 독일에서 한 방씩 먹었다. 독일 법원이 애플 특허에 이어 이번엔 삼성의 표준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했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3G 표준 특허(726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무효 판결된 726 특허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 처리를 위한 터보 부호화/부호화 장치 및 그 방법(turbo encoding/decoding device and method for processing frame data according to QoS)'을 규정한 것이다.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726 특허는 삼성이 그 동안 3G 무선통신 표준 특허권이라고 강조해왔던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등에서 애플을 공격할 때 주무기로 활용했다.

 

◆삼성, 지난 해 1월 1심서도 애플에 패소

 

726 특허권을 둘러싼 삼성과 애플 간의 독일 특허소송은 지난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은 애플이 자사 3G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독일 만하임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곧바로 다음 달인 2011년 5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1심에선 삼성이 패배했다. 독일 만하임 지역법원이 지난 해 1월 애플이 삼성의 726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 삼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6월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은 726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피해보상과 함께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라이선스 제공 의사가 있는 애플에 대해 판매금지를 적용하려는 것은 특허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때문이다. EC는 지난 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SO)를 발표한 때문이다.

 

그러자 삼성은 EC가 심사보고서를 발표하기 며칠 전에 표준특허권을 기반으로 애플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요청을 전부 철회했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726 특허권 관련 소송은 특허 침해 및 피해 보상 부분이 주된 쟁점이다.

 

◆6월 시작되는 항소심 본안 소송도 쉽지 않을 듯

 

이런 상황에서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726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함에 따라 삼성은 항소심에서도 승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물론 삼성은 특허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이 많다. 특허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심은 독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특허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더라도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본안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특허 무효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EC까지 표준특허권 남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삼성으로선 726 특허권 관련 소송에선 악재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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