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 비트코인 금지 법안 발표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러시아 재무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10월3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제작부터 사용, 홍보에 이르기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웠던 러시아 비트코인 산업이 아예 뿌리뽑힐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기(출처 : 플리커 CC-BY-SA Contando Estrelas)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러 재무부가 ‘화폐 대용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화폐 대용물은 러시아 법정화폐인 루블화처럼 돈으로 쓰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가리키는 말이다.

러 재무부가 공개한 법안은 개인과 사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이 기사가 비트코인 금지 법안이 통과된 러시아에서 발행된다면 <블로터>는 최대 2673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발행하면 자산이 동결되고 벌금 3만~5만루블(750~1250달러)을 내야 한다. 공직자일 경우 2배 많은 6만~10만루블(1500~2500달러)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법인이 가상화폐를 만들다 적발되면 훨씬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50~100만루블(1만2500~2만5천달러)이다.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만 퍼날라도 벌금을 문다. 화폐 대용물에 관한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5천~5만루블(125~1250달러)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공직자는 2만~10만루블(500~2500달러), 법인은 50만~100만루블(1만2500~2만5천달러)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비트코인 거래소 ‘인터머니익스체인지’ 설립자 안톤 베레시차긴은 <코인데스크>에 러시아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전 중앙은행 발표는 러시아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다른 규제기관처럼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주 작아요. 사실, 제한과 법적 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비트코인 시세는 곤두박질쳤다. 10월3일 370달러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0월6일 현재 3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10월5일 한때는 29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이다.

▲러시아 재정부가 비트코인 금지 법안을 공개하자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졌다(출처 : 코인데스크 가격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