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파수 경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래부 "주파수경매안 합리적…업체 딴소리 안타까워"

 

주파수 경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래부는 지난 28일 주파수 전쟁의 해결방안으로 주파수 경매라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미래부의 최종 방안은 두 가지 경매를 동시에 진행한 뒤 입찰총액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1.8GHz KT 인접대역’을 포함하는 밴드플랜 1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2 두가지를 동시에 제시해 경매를 진행하고, 최종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의 사례를 비춰 보았을 때 이는 통신사 3사의 경매과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SK는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를 비춰보았을 때, 이번 경매는 1조원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이며,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초기의 목적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업자에게 할당해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 될지는 의문입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통신사 3사에서도 주파수 경매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KT측은 정부가 SK와 LG유플러스와의 담합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으며, SK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의 대상이 KT가 원하던 것이라 KT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파수경매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여, 통신사 3사는 노조까지 가세해 주파수 경매뿐 아니라 경쟁사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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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노조 반발에 "방안 확정" 못박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지난달 말 확정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에 이어 각사 노조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자사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고 강조한뒤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용성과 공정경쟁,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공개토론, 이통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지난달 28일 '복수밴드 혼합경매'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 직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KT는 "정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짬짜미(담합)를 조장한다"며 반대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원하던 1.8㎓ 인접대역이 경매에 올라온 것을 두고 "KT에만 유리한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일부터는 3사의 노동조합까지 가세해 주파수 경매안뿐 아니라 각 경쟁사를 겨냥한 상호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다.

abbie@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351435